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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새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금을 보험회사 대신 보험 가입자 개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시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유튜브 채널에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했다. 발표한 계획의 핵심 요소는 약값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의료비용에 대한 가격 투명성 확보, 대형 보험회사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네 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회사에 내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보험 가입 중개업자나 제약사와 보험사 간 약값 협상을 중재하는 처방 약 급여 관리업체 등이 챙겨온 ‘뒷돈’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쉬운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면서 의회에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이 최소 360억달러(약 53조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오바마케어보다 보험료가 10%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 계획안 발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의회의 구체적인 법안 작성, 상·하원 법안 통과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43일간 정부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전반적인 구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입법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오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계획안을 “공허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새 의료 개혁안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위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특별 보조금 혜택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자 2280만여 명의 보험료는 이달 치부터 대폭 인상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증액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WP는 관측했다.
오바마케어처럼 필수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새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는 단순히 보험사에 건강보험 지원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사에 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용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보험사가 보험료 80~85%는 환자 치료나 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미 언론들은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 추가 설명자료는 한쪽 분량에 그쳤다.
경북도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경북을 대표할 지정 축제 14개와 미소축제 6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등급별로 최우수 축제 2개, 우수 축제 6개, 유망 축제 6개가 선정했다. 최우수 축제에는 구미 라면축제(11.6~8)와 김천 김밥축제(10.23~25)가 이름을 올렸다.
구미 라면축제는 국내 유일의 도심형 라면축제로 조리·창작·체험 중심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 참여도를 높이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 개성의 라면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심 방문과 소비를 집중적으로 끌어낸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김천 김밥축제는 전국 각지의 이색 김밥과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김밥 만들기 체험과 큐레이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공간 연계를 통해 축제의 확장성과 방문객 만족도를 함께 높였다는 점도 선정 이유로 제시됐다.
우수 축제로는 포항 국제불빛축제(11월20~22일), 영천 보현산별빛축제(10월 중), 청송 사과축제(10월28~11월1월), 영양 산나물축제(5월7~10일), 영덕 대게축제(3월26~29일), 청도 반시축제(10월 중)가 선정됐다.
유망 축제에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5월2~5일), 고령 대가야축제(3월27~29일), 성주 참외&생명문화축제(5월14~17일), 봉화 은어축제(7월25일~8월2일), 울진 죽변항수산물축제(11월 중), 울릉 오징어축제(7월 중)가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축제를 관광·문화·체험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시군 간 연계를 통해 축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제는 단순한 방문형 축제를 넘어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운영 내실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투자·경제 분야 전문가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신년 경제 아카데미 ‘성동지식대학’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성동지식대학은 국내 최고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와 성동구가 상호 협력해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다.
이번 강좌는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개별 학습으로 진행된다.
강연자는 정채진 전문 투자자(운·실력·버핏으로 완성하는 투자전략)와 박석중 SK경영경제연구소장(글로벌 투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데이터로 읽는 국내외 경제 흐름 및 전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전문가들이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강좌 수강생은 오는 21일부터 구청 홈페이지 신속예약시스템을 통해 6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 및 성동구청 교육지원과(02-2286-5857)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온라인 강좌를 통해 주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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