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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국회 해산 이후 16일 만인 다음달 8일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각 정당은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기국회 소집일인 1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달 27일 총선 일정이 공시되고 다음달 8일 투·개표가 시행된다. 국회가 정기국회 첫날 해산이 결정되는 것은 소집일이 12월에서 1월로 바뀐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이유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은 새로운 경제·재정 정책을 비롯해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에 착수했다”며 “이는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의 정권 공약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피하지 않기 위해, 미루지 않기 위해, 국민과 함께 일본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국가 경영을 맡겨 주실 것인지 국민에게 직접 판단을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기 총선은 해산부터 투·개표까지의 기간이 16일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다. 국가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1년 4개월 사이 세 번째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시기에 국회 해산을 단행하는 것은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총선을 치러 자민당의 의석수를 늘리고 정권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중의원 해산으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이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가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 (실제로는 국회 해산으로) 정치적 공백을 만들고, 경제를 위해 일하지도 않은 채 신임을 묻겠다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만반의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단행하는 해산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면서 총선을 통해 “정책 실현을 위한 기어를 한 단계 더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안보 정책을 ‘우경화’라고 비판한 야당에 대해 “우경화가 아니라 보통국가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연립여당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구성한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총리대신의 진퇴를 걸겠다”며 “과반(233석) 의석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수세식 언론의 본명은 아마도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 정도가 되겠다. 그저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건 진짜 방송이 아니라서 곤란하고, 그렇다고 유튜브 뉴스라고 부르기에는 자체 제작 뉴스를 별로 찾을 수 없기에 명실상부하지 않다. 세상 대부분 언론사가 인터넷에 올라탄 지도 오래됐기에 인터넷 언론이라 부르면 변별성이 없다. 따라서 한두 진행자가 사안별로 몇몇 평론가를 초대해서 웃고 떠드는 (내용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그 내용 제공자를 그렇게 부르면 맞춤하다고 본다.
본명을 빼면 우리는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오해가 별로 없다. 이 사업이 애초에 어디에 자리 잡고, 어떻게 성장해서, 누구를 위협하게 됐는지 모두 잘 알고 있다. 이 오해 없이 잘 알려진 사실이 무슨 뉴스가치가 있는 논쟁적 사안이 된다는 듯 토론했던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 뜻있는 시청자의 핀잔을 사기도 했다.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의 비극은 그것이 흥한 사정의 내부에서 펼쳐진다. 몇백만명을 기록한다는 이른바 ‘동접자’의 주관적 정보환경이 무대가 된다.
매일 뉴스를 본다고 응답하면서 실은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만 줄곧 보는 시민들이 있다. 하루 평균 두세 시간을 훌쩍 넘기며 보는데, 아침에 습관적으로 켜놓는 유튜브 채널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채널을 바꾸다보면 실은 몇시간을 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뉴스를 봤다는 그 시민들은 정녕 뉴스를 본 것일까.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날의 뉴스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접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뉴스를 당신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알아야 마땅한 소식의 묶음이라고 정의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뉴스의 정의를 완화해 시민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소식의 묶음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현대 뉴스는 꼭지별로 갈래, 범위, 깊이라는 세 변수를 갖는다. 갈래가 뉴스의 장르적 범주라면, 범위와 깊이는 뉴스가 다루는 사안의 당사자 수와 서로 관점이 다른 정보원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요컨대 뉴스의 묶음을 장르적 범주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고 포괄적인지, 그리고 개별 뉴스는 각자 얼마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지 경험적으로 측정해볼 수 있다.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에서 뉴스를 본다는 이들은 주로 정치 관련 뉴스를 특정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한된 정보원의 소식을 중심으로 이용한다. 그들이 접하는 시사평론이란 양적으로 보면 대단할지 몰라도 뉴스의 범위와 깊이로 보면 가늘고 빈약한 것들이고, 따라서 수백만명이라는 동시접속자의 개별 정보환경은 황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때문에 그들의 정보환경이 공정치 않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은 주류 재래식 언론이 과거에 실패했던 영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그러나 더 참혹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실패하는 양상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그 비극에 장엄함을 더해준다. 이 역시 주류 언론의 그것과 유사하다.
나는 2010년 한국언론학보 논문에서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를 검토하면서, 당대 한국 언론이 보도를 통해 뉴스 이용자의 이해를 한쪽 방향으로 몰아치는 데 유능할 뿐이라고 비판한 적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의 편향성과 구분해 경향성이라고 불렀다. 주류 언론이 당파적이니 편파적이니 단편적이니 하는 비판들도 각자 일리가 있지만, 실은 주류와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언론이 특정 사안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경향성 테제는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에 적용해봐도 타당해 보인다. 이게 비극이다.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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