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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산림인접지 건축 시 재난위험 사전 검토 받아야”···다음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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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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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건물 등을 지을 때 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또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회신하게 된다.
주요 위험성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과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이다. 사방댐과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제도가 시행·정착되면 건축설계 때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시설을 마련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세복수초가 지난해보다 한달 빨리 제주 한라산에서 개화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제주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자생지에서 올해 첫 세복수초의 개화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지난해 개화일인 2월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인 2024년 1월15일과는 유사한 시기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올해 겨울은 초입인 2025년 12월 평균 기온이 9.6도로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됐다. 반면 지난해 겨울의 초입인 2024년 12월 평균 기온은 8.7도로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다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봄의 전령’이라 불리며 새해의 복을 상징하고,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면서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물인 만큼 자생지 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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