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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한국 화장품, 중국 추격 피하려면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해 한국산 화장품 수출액이 첫 세계 2위에 올랐다. 국내 화장품의 성공 비결은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에 있다. 연구소와 공장을 갖춘 ODM 기업이 제품 개발 생산을 맡으면서 신생 브랜드도 3개월 만에 고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브랜드의 추격 등 위기 요인도 선명하다. 제작진은 한국 화장품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조건을 살펴본다.
끝까지 타오른 안성기 ‘연기 혼’
셀럽병사의 비밀(KBS2 오후 8시30분) = 지난 5일 혈액암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배우 안성기가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1950년생인 그는 1957년 어린 나이에 데뷔해 70년 동안 170여 작품에 출연했다. 2019년 혈액암 판정 이후에도 “어떤 역이라도 하고 싶다”며 연기 혼을 불태웠다. 강윤성 영화감독과 이화정 영화저널리스트가 출연해 ‘국민 배우’ 안성기의 발자취를 추억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가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하반기로 갈수록 30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보다 9억~20억원대 아파트에서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19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 30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전체의 3.7%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 2.4%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강남 3구 등에서 신고가가 나왔으나 하반기 들어 상황이 달려졌다.
같은 기간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2%에서 4%로,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7%에서 5.2%로 크게 늘어났다.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주택의 신고가 비중도 3.4%에서 6.4%로 확대됐다. 4분기 기준 서울에서 신고가 비중이 가장 컸던 구간은 15억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거래와 신고가 형성이 ‘중고가’ 아파트 구간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고가 주택에 대한 자산가들 수요는 유지됐으나 실제 거래와 신고가가 형성되는 중심은 중고가 구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6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신고가 비중이 1.5%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에는 1.3%로 낮아졌다. 하반기로 갈수록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비중이 지난해 1분기 0.3%에서 4분기 1.5%로 상승했다.
김 랩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으로 경기 지역 신축·역세권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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