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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으로 관련 의혹이 희석됐고, 이는 대선 과정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비춰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경남 창원에서 맨홀 점검에 나선 40대 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24일 진해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54분쯤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의 한 펌프장 준설 공사장에서 맨홀 점검 작업에 나선 노동자 2명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노동자 A씨와 50대 남성 노동자 B씨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인 24일 오후 3시 52분쯤 숨졌다. B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펌프장 준설 전에 필요한 맨홀 점검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먼저 맨홀 내부로 들어간 뒤 쓰러졌고, A씨가 구조하기 위해 뒤따라 진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보호장비인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속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을 인지한 노동부는 당시 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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