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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선 과제 ‘동맹 현대화’…방위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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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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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24일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사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동맹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 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나 기타 성명 등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하길 바란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을 두고 “우리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 비핵화는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 미국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일 통화를 놓고 “대화는 굉장히 따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스웨덴 정부의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아나 싱어 위원장(웁살라 대학의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년대~2000년대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국제입양산업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세계 수십여 개국으로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다. 출생인구 당 입양아동 수로는 세계 1위 국가다. 위원회는 2021년 이후 4년 동안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직권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위원회 주요 임무는 국제입양사업 전반을 조사해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를 조언하는 일이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아동복지 담당 부처에 입양기관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와 법원의 기능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회견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싱어 위원장은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에 책임이 있으니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 책임에 합당한 장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뿌리 찾기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과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앞으로 국제입양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싱어 위원장은 단호하게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스웨덴 정부는 수십년간 이 산업에서 자행된 불법성을 방지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아동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스스로를 전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복지정책 모델이자, 인권보호의 국제적 모범국가라고 자부해 온 스웨덴 사회는 조사 결과를 두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러한 충격과 자성이 스웨덴 사회에서 터져 나온 데는 수많은 세월 쌓여온 입양인들의 고통과 권리 회복을 위한 싸움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언론과 전세계 외신이 이 보고서 발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입양인들 인터뷰와 후속 보도가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그 이유는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수년간 스웨덴 최대 입양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아돕숀센트룸(Adoptioncentrum)’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재임 기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심각한 불법입양이 자행됐다(그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이기도 하다). 이 기관이 양부모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수익을 챙기려고 여러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빗발치는 언론 질문에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한동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최근 매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은 사회민주노동당 소속 전임 총리에 의해 결정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그 이듬해 온건당으로 정권이 넘어오면서 새 총리가 됐다. 이런 이유로 조사위원회 결론에도 수십년 침묵당해 온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알 권리에 대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비관적 전망이 앞선다.
현재 국제입양 주요 수령국이 집중한 서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됐다. 2024년에 많은 국가가 잠정적인 국제입양 중단 조치를 내렸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면서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와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 주요 송출국인 중국 정부가 자국 아동의 국제입양을 중단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송출국인 셈이니, 자국민 보호나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 역량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제정세 변화는 제대로 읽을 줄 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지금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입양기관을 통해 데리고 온 사람 중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스웨덴 입양 산업의 최대 기여국이다. Adoptioncentrum이 독점적으로 한국 아동 입양을 중개해 왔다.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최대 그룹을 이룬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 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초기 입양인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국제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뿌리 찾기와 정체성을 알 권리를 좇아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호소해왔다. 이 조사위원회의 트리거를 당긴 스웨덴 유력 매체의 기사를 쓴 사람도 한국 출신 입양인이다.
이 주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제네바의 아동권리 전문가인 나이젤 캔트웰은 현재 서유럽 수령국에서 벌어지는 조사와 입양 중단 등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면서, 조심스럽게 근본적인 개혁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변화와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봐도 될까? 변화는 송출국과 수령국 양자 모두에서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회자하는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장관이 스웨덴 입양부모들에게 보낸 영어 편지다. 기부금을 낸 부모들에게 발송한 것 같다. 기부금에 대한 감사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당분간은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무지함과 몰염치는 세월이 흐른다고 변하지 않았다. 소위 정치적 민주화와 눈부신 경제발전도 치유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수백명의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트아동재단(복지회)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공식적 지시를 내렸다.
필자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주요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활동을 하는 유럽 국가들은 한번씩은 다 만나본 것 같다. 스웨덴의 아나 싱어 교수는 3년간 총 세 번 만났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입양에 있어서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소위 ‘브로커’들이 등장한다.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한다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고아’로 신분세탁한 완벽한 페이퍼워크, 전용병원까지 두고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더구나 별도 비용을 내기만 하면, 집단 수용 시설이 아니라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모에 의해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반문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아동보호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아동 송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하지 못 하는 일을 한국이 하는 것을 왜 당연시했는가? 이 나라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 나라가 1년에 200명(2022년 당시)의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처럼 보이는가?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은 EU 국가들이 왜 유독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당시에는 나와 대화한 어떤 나라도 이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하여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 본뜬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미피 일흔번째 생일 맞아 새 공간 마련호텔 암스테르담 ‘미피룸’ 업그레이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는 많지 않아도밤이면 마법처럼 빛나는 3층 회전목마17세기 종탑·왕궁·풍차 등 볼거리 풍성
쫑긋 솟은 귀, X자 모양의 입, 무표정하고 단순한 여백의 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끼로 꼽히는 캐릭터 미피(Miffy)다. ‘무해력’ 충만한 이 캐릭터가 올해로 칠순을 맞았다. 1955년 6월21일, 유럽의 월트 디즈니로 불린 네덜란드 작가 딕 브루너에 의해 탄생했다.
국내 유아용 캐릭터 시장에서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캐릭터 미피의 최대 무대는 일본이다. 2023년 조사에서 일본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2위에 꼽혔을 정도다. 이 때문일까. 미피의 칠순을 맞아 일본에선 특별한 잔치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나가사키현에 있는 네덜란드 콘셉트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에 문을 연 ‘미피 원더 스퀘어’다. 미피의, 미피에 의한, 미피만을 위한 공간이다.
미피 마니아 모여라 ‘미피 원더 스퀘어’
주황, 노랑, 파랑 등 미피를 상징하는 ‘브루너 컬러’로 꾸며진 벽과 지붕을 얹은 건물. 거리 곳곳에 세워진 조형물과 놀이기구. 길 한편에 자리 잡은 팝콘 가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딕 브루너의 그림책 속으로 성큼 들어온 듯한 환상에 빠져들게 된다. 미피와 함께 하늘을 나는 놀이기구 외에도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기프트숍에선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미피 전용 콘텐츠들로 빼곡하다. 특히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끈 것은 ‘에브리데이 셀레브레이션 키친’의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메뉴들이다. 미피가 진흙 찜질을 하는 모양의 카레, 미피와 친구 멜라니가 구름 위에서 잠자는 듯한 오므라이스, 미피의 얼굴이 새겨진 카페라테 앞에서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어!”하는 탄성이 쏟아졌다.
정식 오픈을 앞둔 19일엔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프리뷰 행사가 열렸다. 일본 연예계에서도 소문난 미피 마니아인 톱스타 하시모토 간나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일본 전역에서 100여개의 매체가 취재를 위해 몰려들었다. 머리부터 온몸을 미피 캐릭터로 치장한 채 ‘가와이 미피’(귀여운 미피)를 흥얼거리는 팬들도 북적였다.
미피 원더 스퀘어 바로 앞 호텔 암스테르담은 칠순을 맞아 업그레이드한 ‘미피룸’을 공개했다. 문 앞을 장식한 리스부터 수건, 입욕제, 침구, 거울, 카드키, 쿠션, 벽면 등 세심한 부분까지 미피로 치장했다. 20여개의 미피룸은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다.
하우스텐보스 입구에 들어서면 양팔을 활짝 펼친 미피와 미피의 친구 멜라니가 관람객을 맞는다. 늘어선 꽃길 곳곳엔 미피 포토존이 있으며 하우스텐보스 전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미피 캐릭터로 래핑되어 있다.
미피가 하우스텐보스의 공식 캐릭터는 아니다. 공원 개장 초기만 해도 미피 캐릭터 상품이 간간이 선보이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피의 공간은 확장됐다. 2011년부터는 미피의 생일이 있는 6월마다 ‘미피 퍼포먼스’가 정례화했고 이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꾸준히 생겨났다. 현재 하우스텐보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독점적으로 미피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일본 속 네덜란드 하우스텐보스
1992년 개장한 하우스텐보스는 도쿄 디즈니랜드,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와 함께 일본 3대 테마파크 중 한 곳이다. 유럽 모나코 공국과 비슷한 크기인 이곳은 네덜란드의 황금시대이던 17세기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교회의 종탑, 왕궁, 풍차, 운하 등을 재현했다. 하우스텐보스라는 이름은 네덜란드어로 숲속의 집이라는 뜻이다. 바닥에 깔린 돌도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였을까. 16세기 일본이 교역을 시작했던 나라는 대항해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이었다. 서구의 문물을 싣고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포르투갈은 기독교(가톨릭) 포교에도 적극적이었다. 일본 내 기독교도가 급증하고 급기야 대규모 봉기인 ‘시마바라의 난’이 벌어지면서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쇄국정책을 펼쳤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였다. 선교 없는 교역을 내세워 막부를 설득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나가사키는 메이지유신 이전 수백 년간 일본이 서양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했던 셈이다.
하우스텐보스에는 다른 테마파크와 비교했을 때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대신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 튤립, 장미, 수국, 해바라기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꽃천지인 데다 밤이면 빛이 펼치는 마법의 공간으로 변신한다. 특히 2022년 12월 공개된 3층짜리 회전목마 ‘스카이카르셀’은 최고의 포토존으로 꼽힌다. 돌바닥 위에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꿈을 꾸는 듯하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대표 OST ‘인생의 회전목마’가 저절로 귓가에 재생되는 것은 덤이다.
카스텔라, 짬뽕을 비롯해 사세보 버거, 사세보 레몬스테이크 등 나가사키현을 대표하는 먹거리들도 하우스텐보스 안에서 맛보거나 구입할 수 있다. 버거와 레몬스테이크는 나가사키현 북부 사세보에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유래해 전국적 명물이 된 먹거리다. 나가사키현 남단 시마바라는 소면의 고장으로, 소노기는 차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다. 고토 지역에서 나는 우동 역시 전국구 명성을 자랑한다.
하우스텐보스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는 여러 개의 호텔이 있다. 하루 만에 구경하기 버거운 규모이다 보니 가족동반 여행객들이나 커플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중에서도 호텔 유럽은 푸짐한 아침 식사로 명성이 높다. 규슈 지역 300실 이상 호텔 중에서 조식 부문 1위에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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