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납북 어민 4명, 56년 만에 ‘무죄’ > 제품안내

백령도 납북 어민 4명, 5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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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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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된 A씨의 자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중 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25일 확정됐다. 시민 누구나 다음달까지 ‘모두의 광장’( 접속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이같이 정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명칭 공모에는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후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자정까지 이뤄진 국민 선호도 조사 후보군에 오른 명칭으로는 ‘모두의 정책’ ‘대한민국 소통령실’ ‘국민어명’ ‘재잘재잘’ 등이 있었다.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으로 지난 18일 개통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달 23일까지 ‘모두의 광장’에 접속한 후 간편 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플랫폼 개통 이후 이날 0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 25만982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중 정책 제안은 2336건이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와 공론화,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제안 중 공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모두의 광장’ 내 토론게시판을 운영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칭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가칭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도 운영한다. ‘정책 제안 인증샷’ ‘정책 제안 함께 런(RUN)’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에 접어들면 체내 수분량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매일 1~1.5ℓ씩 배출하는 소변 역시 쉽게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소변 상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졌다면 그만큼 농축되어 짙은 황색을 띠는 소변이 나오며, 과음을 했거나 과로에 시달렸을 때도 비슷한 황갈색 소변을 보기 쉽다. 이런 변화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원상태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심한 거품이 일거나 핏빛 혈뇨가 나오는 등 심상찮은 변화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단백뇨나 혈뇨, 콜라색 소변 등은 콩팥(신장)과 방광, 요로계통의 질환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변은 인체 내에서 여러 물질이 대사된 후 이를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생성된 소변은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요도를 거쳐 배출된다. 보통 한 번 소변을 배출할 때마다 350㎖ 안팎의 양이 몸 밖으로 나오며, 계절과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성인은 보통 하루 5~6회 배뇨한다. 소변을 구성하는 성분 중 90% 이상은 물이며 이외에 아미노산, 요산, 요소, 무기염류 등이 함유된다.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소변을 살필 때 우선 소변량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갈증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늘기도 한다. 이런 일시적 변화를 넘어 소변량이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출혈·감염 등 쇼크에 의한 저혈압으로 혈액을 신장으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거나 급·만성으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소변량이 줄어든다. 하루 소변량이 500㎖ 미만이면 심한 탈수증이나 요로의 막힘, 만성콩팥병 등을 의심할 수 있고, 반대로 소변량이 하루 3ℓ 이상이면 당뇨병, 요붕증을 의심할 수 있다.
성인 350㎖ 안팎 하루 5~6회 배뇨단순 노폐물 아닌 중요한 건강 지표소변량 감소, 탈수증·신장 기능 의심붉을 땐 요로 결석, 콜라색 신장염비누 같은 거품 단백뇨 검사 필요달콤한 향 당뇨병, 퀴퀴한 향 간질환
신석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소변을 단순히 노폐물의 일부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소변은 우리 몸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지표”라며 “소변의 양과 색깔, 냄새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소변은 투명하거나 옅은 황갈색을 띤다. 정상적인 소변의 노란색은 주로 적혈구의 대사산물인 빌리루빈이 배설되면서 보이는 색깔이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복용했을 때 소변이 노란빛을 띠는 것도 수용성 성분이 배출됐기 때문이어서 정상적이다. 다만 소변이 짙은 황색을 띠면서 눈동자도 노랗다면 황달 증상일 수 있다.
일반적인 황갈색 외에 다른 색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붉은 혈뇨는 급성방광염과 같은 요로감염이 원인일 수 있으며 방광암이나 신장암을 앓을 때도 나타나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혈뇨와 함께 옆구리나 하복부의 격렬한 통증이 동반된다면 요로결석이 원인일 수 있다. 짙은 콜라 색깔의 소변은 급성신장염이 생겨 적혈구가 과다하게 혈관 밖으로 빠져나갈 때 나타날 수 있다. 또 장시간의 반복 운동이나 신체활동 후 근육통과 함께 갈색 소변이 나오는 경우 근육세포가 파괴되어 배설되는 횡문근융해증의 증상일 수 있다. 방치했다간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으니 서둘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검은색 소변은 흑색종과 같은 암에서 나타난다.
소변의 거품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건강한 소변은 거품이 생기더라도 양이 많지 않고 금방 사라진다. 소량의 거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품의 양이 비누를 풀어놓은 듯 많고 계속 남아 있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다. 단백뇨는 신장에 손상이 생겼을 때 혈액 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의 합병증이 신장에도 발생해 생긴 증상일 수 있으므로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뇨는 평소에 모르다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단백뇨가 있을 때 평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쉬운 동반 증상으로는 부종을 들 수 있다. 기상 후 얼굴과 눈꺼풀에, 오후 무렵 발목에 부종이 생기기 쉽다. 다만 이 증상만으로 단백뇨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한다. 손쉽게는 시험지에 소변을 묻혀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도가 낮은 편이고, 소변 단백 크레아티닌 비율 검사나 24시간 소변 단백 정량 검사 등이 정확하다. 검사에서 하루 전체 소변 중 단백질의 총배출량이 150㎎ 이상이면 단백뇨로 진단한다.
단백뇨는 만성콩팥병을 비롯해 여러 관련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다.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으며 생활습관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혈압과 혈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저염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금연과 절주가 바람직하다.
안신영 고려대 구로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중요한 징후일 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이 진행됐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면서 “나아가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예후인자이기도 하므로 무증상 단백뇨라도 적절한 식이조절과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변의 냄새와 혼탁도 또한 몸에 생긴 이상을 감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과 같은 대사장애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당뇨병을 치료받고 있음에도 계속 단내가 난다면 혈당 수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탈수 때문에 소변 농도가 짙어졌을 수도 있지만 요로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퀴퀴한 냄새는 간질환이나 대사장애 때문일 수 있다.
신석준 교수는 “만약 소변이 불투명하고 뿌옇다면 요로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원인일 수 있는데, 혼탁한 소변은 세균이나 세균과 싸운 백혈구의 배출이 원인”이라며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되거나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잦으면 감염증일 확률이 높지만 이러한 증상이 없더라도 소변이 뿌옇다면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재난복구지원에 나선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67명의 군 장병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했다. 이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된 장병들이다.
경기도는 올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전북,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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