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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 주민들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의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국회에 ‘전두환 잔재 청산을 위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일해공원 폐지와 전두환 잔재 청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12일부터 일해공원에 천막을 치고 18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주민들은 “이미 늦었지만 오월영령들께 ‘일해공원을 폐지하였노라’고 하고 싶었다”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범 전두환의 이름을 딴 공원이 아직도 공공시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합천은 전씨의 고향이다. 합천군은 2004년 조성된 ‘새천년 생명의 숲’ 이름을 2007년 1월 전씨의 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바꿨다.2008년 12월31일 군이 세운 표지석 글씨도 전씨가 생전에 직접 썼다. 표지석 뒷면에는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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